정부 "SW 스타트업의 전략물자 수출 돕는다"

곽혜인 기자 승인 2022.09.23 14:12 의견 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인베스트 뉴스 곽혜인 기자] 정부가 중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의 장벽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 제도'에 대한 관련 규제 알리기에 나섰다.

22일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 시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전략물자 수출 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유지,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시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의 암호프로토콜 또는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보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기업, 특히 스타트업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타트업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해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해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전략물자 수출 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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