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투세 유예 추진... '부자 감세' 논란

곽혜인 기자 승인 2022.11.22 14:14 | 최종 수정 2022.11.22 15:02 의견 0
출처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공식 페이스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여야 협상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합의했던 2020년과 비교해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의견대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배가량 완화할 시 금투세 도입을 예고한 2025년 투자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주식 소득 과세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민주당은 논의 끝에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폭 확대, 대주주 완화 기준 철회를 들고 나왔다.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기류다. 금투세에 대한 여야의 대립각이 큰 만큼 21일부터 시작된 조세소위원회를 통해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인베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